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이 공개되며 정치적 격랑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진행 중이며, 체포 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조사를 거쳐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체포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필요 시 법원의 허가를 통해 연장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 봉쇄, 주요 인사 구금을 시도하며 국헌 문란을 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영장 발부를 통해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평가하며, 이번 사건이 공수처 권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영장을 '공수처의 권한을 벗어난 불법적 조치'로 규정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며, "법원 결정은 유감스럽고,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체포영장의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의 권한 남용을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내란 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범위와 목적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의 표현이 결론을 예단한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 보고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발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책임의 첫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근거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출석 요구 불응과 죄를 범했을 상당한 이유"를 발부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정치적 탄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여부와 그 후속 조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법적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와 국정조사 결과가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