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그는 이를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그 의도가 과연 '국헌 수호'에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를 "국헌 문란과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규정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망국적 국정 마비를 극복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담화에서 제시된 논리는 주로 야당 공격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행동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며, 퇴진·탄핵 집회와 공직자 탄핵 시도를 국정 저해 사례로 들었다. 이는 반대 세력을 억압하려는 정략적 접근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가 기밀 유출 및 간첩 행위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R&D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이를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몰아갔다. 하지만 이 모든 주장이 과연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번 비상계엄령은 지난 8일 여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의 임명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직후 발표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헌법재판소 구성에 대한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이 계엄령 선포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병력이 국회에 배치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와 상징적 목적을 위한 조치일 뿐”이라며, 군사적 통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군 병력 배치 자체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은 즉각적이고 격렬하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계엄령을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조치"로 규정하며,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를 '헌정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국내 정국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다. 외신은 이를 '민주주의의 후퇴'로 평가하며, 한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이는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서 "탄핵 추진은 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정치적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헌 문란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다.그러나 이번 담화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오히려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계엄령을 둘러싼 논란은 헌법적·법적 해석을 넘어 국민적 반발로 확산되고 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