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되지만, 표결에 참여한 195명 중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각각 헌법재판소의 기각과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주권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에서 단체 퇴장했다. 여당 의원 중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투표에 참여했으며, 안철수 의원은 찬성, 김상욱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폐기 직후 성명을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하며 탄핵안 재추진을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로 규정하고, 내란죄와 군사반란 혐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탄핵안이 표결되지 못한 가운데, 외신은 한국 국회의 상황을 긴급히 보도하며 여당의 표결 불참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무산됐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NHK와 닛케이도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표결 무산 사실을 즉각 타전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후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임시국회의 한 달 회기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표결을 추진하고,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탄핵안 표결이 반복될 경우 여론의 반응과 피로도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A(25)씨는 "탄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 앞에 나섰다가 급하게 돌아가는 길"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대통령은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B(28)씨도 "당연히 탄핵이 될 줄 알고 뉴스를 보다가 할 말을 잃었다"며 "앞으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국민들이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