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국정감사의 둘째 날 일정을 계속했다. 이날 14개 상임위원회가 각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행했으며, 여러 부처를 중심으로 열띤 질의가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재연됐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중도퇴장을 시도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형성됐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질의를 강행했으나, 야당은 이를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감사는 오전 11시 39분 중지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관련 안건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낸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포함한 '매관매직' 논란이 집중 질의의 대상이 됐다. 국방위원회는 드론작전사령부 등 국방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과 재정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사건이 맞물려 여야 간의 격렬한 논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로 벌어졌다. 기존 방통위 폐지와 방미통위 신설 법안의 통과로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틀 후 석방된 후, 이날 민간인 자격으로 증인석에 나타났다. 여당은 이 전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으며, 야당은 방미통위 신설이 실질적인 '숙청'이라는 주장을 펼쳤 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을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 능력을 갖춘 3개국 중 하나로 언급한 발언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이 이루어졌다. 여당은 외교적 파장을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야당은 현 안보 상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 사고가 논점으로 부각됐다. 민주당은 전 정부가 정보시스템 이중화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 사실을 거론하며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비판했다.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감사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서울의 성동·광진·마포구와 경기도의 과천·성남 분당 지역 등이 추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