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와 무 가격 급등에 정부가 비축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 등의 대응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월 6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56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26% 상승했고, 무 1개 소매가격은 3102원으로 62.66% 올랐다.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조치가 실질적인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배추·무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축물량 방출, 직수입 확대, 계약재배 물량 증가 등이다. 정부는 배추 2600톤을 하루 100톤씩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무 500톤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대형마트에 공급한다. 또한 배추와 무 각각 주당 200~500톤을 직수입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민간 수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물량도 배추 22400톤, 무 4500톤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정부가 방출하는 물량이 전체 시장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가격 상승 폭이 워낙 커 정책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크다. 3월 배추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53.9%, 무는 8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봄배추와 봄무 출하 전인 4~5월까지 높은 가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단기적인 물량 조정만으로 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산 신선배추 수입도 가격 안정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4월까지 비축물량 31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직수입 물량도 매주 200~500톤씩 공급할 예정이다. 계약재배를 확대해 봄 출하 물량을 30~45% 늘리고, 대체 품목 할인 행사를 4월까지 연장해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정부 수매 물량을 배추 1만5000톤, 무 7500톤으로 50%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대응한 작물 재배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며, 산지 직거래 확대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등 유통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대체 품목 활용에 대한 홍보와 식생활 다양화 교육을 통해 소비자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정부의 단기 대책이 진행 중이지만, 배추와 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