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소와 경찰청 등 주요 기관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며 국회 곳곳에서 고성이 오갔다.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9개 상임위가 하루 종일 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없는 사법개혁은 모순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재의 위상 제고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해제를 방해한 내란 정당"이라고 주장하자 송 의원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중독병'에 걸려 헌정을 훼손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여야 의원들이 고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행안위에서는 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여야는 최근 캄보디아 한인 납치·감금 사건 대응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경찰공제회 이사직 공석이 수년째 방치되고, 체포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된다"며 경찰청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주 의원은 "적법하다고 해서 국민이 납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내년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넘어가는데 준비가 부족하다"며 수사체계 점검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심사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김선민 의원은 "강중구 원장의 동기이자 탄원서를 쓴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앉힌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해 논란을 키웠고, 박주민 위원장은 "박병우 전 교수가 그만두든 원장이 물러나든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대상으로 현장형 R&D, 저수지 물 관리, 농산물 유통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조경태 의원은 "농진청 특허 3110건 중 절반 이상이 현장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문금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강릉 오봉저수지 계약량을 초과해 생활용수를 공급했다"며 관리 부실을 문제 삼았다. aT 국감에서는 샤인머스캣 가격 폭락과 경매 유찰 의혹이 제기됐다. 임미애 의원은 "도매법인이 일부러 경매를 유찰시키는 것 아니냐는 농가 불신이 크다"고 했고, 어기구 위원장은 "온라인 도매시장 예산이 확대되는 만큼 철저한 유통비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사장은 "농산물유통비용을 15조8000억 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지역 단위 온라인 유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의 공방도 계속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이 커지고 있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코스피가 4000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과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당이 부동산과 경제 성과를 둘러싼 정면 충돌을 이어가면서 국감은 정책보다는 정쟁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