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아동 살해 사건은 우리 교육계의 안전 관리 시스템과 교원 인사 제도의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우울증으로 휴직했던 교사의 복직 과정에서의 허술한 검증과 돌봄교실 운영의 안전 관리 부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목된다.

현행 교원의 질병 휴직 후 복직 절차는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복직이 가능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교사의 실질적인 직무 복귀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한 교원의 경우, 더욱 세심한 평가와 단계적인 복귀 과정이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휴직 교원의 복직 시에는 전문가 상담, 시범 근무 기간 운영, 정기적인 상태 점검 등 다층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다.

돌봄교실 운영의 안전 관리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돌봄교실의 수요는 늘어났지만, 안전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사 1인이 다수의 학생을 담당하는 현재의 구조에서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 CCTV 사각지대 해소, 교내 순찰 강화, 복수 교사 배치 등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교훈은 교원의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다. 교직은 높은 스트레스와 정서적 소진이 동반되는 직업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원 체계는 사후 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며,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부족하다. 정기적인 상담 프로그램 운영, 스트레스 관리 교육, 업무 부담 경감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교원 인사 관리와 학교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형식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의 질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