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씨
명재완 씨

고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 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3월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개된다. 공고에는 정면과 좌·우측 얼굴 사진이 포함됐다. 

한편, 공개된 정보 외에 피의자의 신상을 유출하거나 가족 및 주변 인물의 정보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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