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해외 기술유출 검거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찰의 단속 강화 노력의 결과로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유출 범죄 증가의 원인이 더 복합적이라고 지적한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첨단 기술의 경제적 가치 상승, 글로벌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등이 꼽힌다. 특히 기업들이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유출된 기술 중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가 각각 34%와 25%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이는 이들 기술이 높은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고,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보안 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내부인에 의한 유출이 전체의 80.9%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정기적인 보안 교육, 접근 권한 최소화, 내부 고발 시스템 운영,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자 우편(29%), USB(19%), 외장 하드(17%) 등 전통적인 방법을 통한 기술 유출이 많아, 이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소기업이 피해기업의 80.9%를 차지해 취약한 보안 환경에 놓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했다면 '113' 또는 경찰청 누리집의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