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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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와 달리 현재 주 5일제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1일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판교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선에서 말했던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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