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와 달리 현재 주 5일제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1일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판교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선에서 말했던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영준 기자 lyj@sejong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와 달리 현재 주 5일제보다 노동시간을 더 줄이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21일 “주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다음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 4.5일제로 나가야 하는 것이 노동의 미래”라며 “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줘서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4.5일제로 점진적 전환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입법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판교에서 열린 정보기술(IT)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노동시간 연장, 주 69시간 도입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대선에서 말했던 주 4.5일제 도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도 재차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이 추가적인 중재안을 제안했음에도 정부·여당은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법안은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대로 하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이르면 2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법,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쟁점 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당 법안들은) 여당이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 (상임위 재적인원) 5분의 3 (동의로 직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곧바로 직회부할 것"이라며 "이미 본회의에 가 있는 간호법도 상정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법 개정도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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