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가 7월 17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회는 급변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혁신과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확대되고 있어, 국방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협의회에서는 4대 전략과 10대 협력과제가 논의되었다. 주요 전략으로는 민·군 기술협력 강화, 민간 R&D 성과의 군 적용 확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세대(6G) 후보 주파수 대역의 민·군 공동사용 가능성 검증과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기술 협력 강화다. 이는 미래 통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자암호통신의 국방 분야 실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미래 전장에서의 보안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9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군사 강국들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의 우수한 기술력을 국방 분야에 접목함으로써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더 나아가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경우,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를 중심으로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인터넷, GPS 등 현재 우리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들이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다. 이스라엘도 민군 기술협력으로 사이버보안, 드론 기술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 부처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방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기술의 군 적용을 통해 overall 국가 R&D 투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을 촉진하고 선진 강군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국가안보와 기술발전의 선순환 관계를 만들고 국방과학기술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 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