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는 특검법 논란, NATO 정상회의 참석, 장마철 안전관리 대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22대 국회 개원식 연기 상황 속에서 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는 삼권분립 원칙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나, 법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야당은 법안을 다시 추진하며 여야 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채상병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제안됐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이 법안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에도 야당은 법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을 밝히며,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NATO에 초청된 이후 3년 연속 참석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한 '글로벌 적극 외교'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 원전, 방위 산업 등 우리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NATO와의 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정상회의는 이러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장마에 대해서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제적 대피와 출입 통제 조치를 강조했다.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풍수해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관련 대책들도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장마철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다짐했다.

채상병 사건은 특검법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건으로, 군 복무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과 관련된 진상규명 문제다. 야당은 이 사건에서 군 당국의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특검법 제정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북러 군사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 등 국제 안보 이슈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북러 군사협력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은 대한민국의 외교 및 군사 전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안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이 신속히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