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하여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두 차례의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2023년 7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서울과 대구 지역의 약 5500호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했다고 전했다.

주택건설 사업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했으며, 하반기에는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현황과 계획 발표, 민간 협회의 공급 확대 과제 건의 등이 이루어지며,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개선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에는 총 71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며 이는 2018~2022년 연평균 13개 단지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이 개선을 통해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갈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에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 송파 잠실진주(2678호), 서울 은평 대조1구역(2451호), 대구 수성 범어우방1(418호) 등 총 5547호 규모의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전문가 파견은 사업장 간 갈등을 해결하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반기에 공급될 2만호 이상의 신규택지는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호의 주택이 착공될 계획이며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비아파트 12만호 공급 계획도 추진 중이며, 이는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 8500호 등 향후 2년간 2.5만호 공급을 포함한다.

한편 공공기관과 민간협회 간의 협력은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의 부사장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 민간협회의 부회장들이 참석했다. 민간 협회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등의 과제를 건의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건의를 반영해 민간의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