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가 협력해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경찰,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국토부, 과기부, 방통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주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다. 이 합동수사단은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등 전문인력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집중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2021년 대비 39% 감소한 1만8902건으로 피해금액은 42% 감소한 4472억 원으로 줄었다. 합수단은 485명을 입건하고 170명을 구속했으며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도 다수 적발하여 엄단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해 조직원 120명을 검거하고, 그 중 30명을 구속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2022년 8월 출범한 범정부 태스크포스(이하 TF)는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과기부, 방통위 등이 협력해 엄정 대응했다.

그 결과 2023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38% 증가하고, 구속 인원은 107% 증가했다. 이 TF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불법 대부업체와 이를 통한 자금 세탁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도 성과를 보였다. 검찰, 경찰,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구축하고 전세사기범 1630명을 기소(393명 구속)했다. 주요 주범 15명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 계약 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고 있다.

법적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전세사기 등 각 범죄에 대해 법적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특히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속 이후 실제로 줄어든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최신 통계는 큰 성과를 보여준다. 2022년 대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39%, 피해 금액은 42% 감소했으며, 불법사금융 관련 기소 인원은 38%, 구속 인원은 107% 증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사회 구현에 힘쓸 예정이다.

향후 추가 단속 계획으로는 보이스피싱 국제공조 확대, 불법사금융 온라인 감시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하여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