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역대 최대인 24.8조원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예산은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과학기술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3.4조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도전형 R&D에 1조원을 투자하여 고위험-고보상형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11.6% 증액한 2.94조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2.4조원,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3.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 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 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시스템 개혁과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패 위험이 크지만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에 1조원을 투자한다. 이는 기존 연구개발 방식과 차별화된 투자 트랙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총 100개의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와 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연구 예산이 2.94조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 지원,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 기여 연구 트랙 마련,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 연구 확대가 포함된다. 기초연구비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증액되어 매년 약 1조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1조원 시대가 열리며, 정부는 "2032 달 착륙, 2045 화성 도달"을 목표로 우주탐사와 차세대 발사체 핵심 역량 확보에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과 우주기술·부품 국산화를 위해 매년 5000억원씩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자한다.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는 AI와 전기차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1.7조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혁신형 소형원자로 원천기술, 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 개발에 사용된다.

디지털 범죄, 자연재해, 산업안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난·안전 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 화재와 물류 시설의 대형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K-9 자주포, 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5000억원씩 총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다. 투명성 확보 방안,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체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 R&D 투자의 혁신성과 효과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매 분기마다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한 재조정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 배분은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으나 특정 분야에 집중된 투자가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 있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고위험-고보상형 연구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기초연구의 성과를 상업화하고 실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의 연구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주 경제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는 민간과의 협력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이 요구되며, 안전 및 국방 분야에서는 기술적 접근 외에도 법적, 제도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 대학생 A(23)씨는 "이번 정부의 대규모 R&D 투자가 국내 기술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기초연구와 혁신 연구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 지역 대학생 B(24)씨는 "우주 경제와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의 장기적인 비전에 맞춰져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며 "향후 글로벌 경쟁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술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