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마약 범죄율과 검거율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6월 26일 열린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금년도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특히 마약류 범죄의 증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최근 5년간의 마약 범죄율은 매년 상승세를 보였다.  텔레그램과 같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더욱 쉬워져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2020년 6000명, 2021년 7000명, 2022년 7500명, 2023년 7378명에서 2024년 상반기 897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

검거율 역시 상승세를 보였다.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결과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7378명이었으나 2024년 같은 기간에는 22% 증가한 8977명에 달했다 . 

또한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 노력의 결과로 마약 밀수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301건으로 나타났다 .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눈에 띄게 강화됐다. 2023년 25개소였던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2024년 32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맞춤형 마약류 재활서비스 제공기관도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 서비스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를 구축하여 언제든지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방 실장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