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주최한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필리핀 국가수사국, 베트남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대한민국 경찰청 등의 수사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문체부와 보호원은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제 온라인 콘텐츠 보호 세미나'와 '국제 저작권 포렌식 포럼'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성과로,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IPTV 불법 서비스 제공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는 부산경찰청, 인터폴, 인도네시아 현지 수사기관이 함께 협력한 결과로,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범죄는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법적 프레임워크는 베른 협약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 이 협약은 '최소 기준'과 '국내 대우'의 개념을 도입해 모든 회원국이 자국 저작자에게 부여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외국 저작자에게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집행은 여전히 도전 과제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자는 해외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보호받을 수 있지만 침해 사건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조직은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국제 협력과 업데이트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4년 회의는 이러한 진화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AI 및 디지털 콘텐츠에 중점을 두어 국제 기준을 맞추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범죄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쉽게 넘나들며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 국제 공조회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수사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 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콘텐츠 불법 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콘텐츠 불법 유통 조직과 불법 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