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서산이 철강·석유화학 경기 둔화로 고용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두 지역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위축이 겹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고용지표도 약화되는 흐름이 뚜렷해진 점이 결정에 반영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경북 포항시와 충남 서산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여수와 광주 광산구를 처음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의 대응 패키지가 한층 확대된 셈이다.

지정이 확정되면서 두 지역의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와 수강료 지원율이 상향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확대된다. 실업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지원 확대를 적용받는다. 고용 충격의 직접적인 파급을 막기 위한 단기 안전망을 강화한 조치다.

정부는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 위험, 경기 급락 가능성을 종합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포항과 서산은 최근 수개월간 제조업 둔화 흐름이 지속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제조업의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포항과 서산의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고용 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