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소년원 과밀수용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강득구 대표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은 11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소년보호정책 간담회를 열고, 과밀화가 장기화된 소년원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소년범죄가 늘면서 시설 수용 여건은 정원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법무부는 과밀이 교육효과를 떨어뜨리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만큼, 안전성과 인권을 갖춘 수용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안양소년원을 점검했을 당시에도 정원의 두 배를 넘는 상황이 확인돼, 재건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바 있다.

강득구 대표의원은 간담회에서 소년원생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미래 세대라며,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양소년원 재건축을 포함한 해소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약자의 눈'은 사회 약자 보호를 목표로 만들어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그동안 사회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발굴해 왔으며, 이번 현장 논의도 그 연장선에 놓인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