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중부내륙 연계발전, 행정수도 세종 재정보완, 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수소철도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하나하나만 보면 모두 타당한 지역 현안이지만, 중앙정부 시각에서는 여전히 각자도생식 청구서로 비칠 여지가 크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해안 중심 배분 기준을 고쳐야 한다며 중부내륙 저성장을 짚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보완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단층제임에도 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평균의 60퍼센트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과 정률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06년 이후 멈춘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예산 이양과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재차 꺼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에 재정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타 제도 손질과 수소철도 산업 육성을 건의했다.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요구들이 권역 차원의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은 내륙, 세종은 행정수도, 충남은 혁신도시와 연구기관, 대전은 수소철도를 내세우지만, 중앙에 제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네 개의 개별 목록에 가깝다. 내용의 정당성과 별개로 우선순위 조정과 상호 정렬이 부족하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마다 반복되는 민원 창구에 머무를 뿐이다. 지방분권 요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 스스로 연대의 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충청권이 정말 중부내륙, 행정수도, 혁신도시, 과학기술·신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중앙을 향한 청구서보다 권역 내부의 합의문이 먼저 나와야 한다. 충북 내륙 관광·바이오, 세종 행정수도·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연구기관, 대전 과학기술·수소 모빌리티를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먼저 요구할지에 대한 패키지 전략이 있어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도 각개약진식 요구를 지방의 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분권 로드맵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예타 개선 과정에서 권역 단위 계획을 제안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사전협의 플랫폼으로 키워야 한다. 관련기사 충청권 시·도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재정분권·균형발전 한목소리 세종일보 toswns4@daum.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주민이 채우는 폐교, 지역이 키우는 공간으로 만든다 [사설] 일할 세대가 떠난다 ‘APEC 2025 미래들의 수다’, 청년 시선으로 본 인구위기 어린이 환경교육, 뮤지컬로 배우는 탄소중립 외로움 대신 연결로… 청년 위한 온라인 상담 시범 운영 반복되는 SPC 사고… 노동부 "노동강도·건강영향 재진단 필요" 한화 불꽃축제 30일 개최…대전시, 방문객 안전 관리 강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 중부내륙 연계발전, 행정수도 세종 재정보완, 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수소철도 산업 육성 등 다양한 요구를 쏟아냈다. 하나하나만 보면 모두 타당한 지역 현안이지만, 중앙정부 시각에서는 여전히 각자도생식 청구서로 비칠 여지가 크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해안 중심 배분 기준을 고쳐야 한다며 중부내륙 저성장을 짚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보완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단층제임에도 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이 전국 평균의 60퍼센트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제도 개선과 정률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006년 이후 멈춘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인력·예산 이양과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재차 꺼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방에 재정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은 사전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타 제도 손질과 수소철도 산업 육성을 건의했다. 문제는 이 서로 다른 요구들이 권역 차원의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은 내륙, 세종은 행정수도, 충남은 혁신도시와 연구기관, 대전은 수소철도를 내세우지만, 중앙에 제시된 것은 어디까지나 네 개의 개별 목록에 가깝다. 내용의 정당성과 별개로 우선순위 조정과 상호 정렬이 부족하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마다 반복되는 민원 창구에 머무를 뿐이다. 지방분권 요구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지방 스스로 연대의 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충청권이 정말 중부내륙, 행정수도, 혁신도시, 과학기술·신산업을 하나의 축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중앙을 향한 청구서보다 권역 내부의 합의문이 먼저 나와야 한다. 충북 내륙 관광·바이오, 세종 행정수도·공공기관, 충남 혁신도시·연구기관, 대전 과학기술·수소 모빌리티를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먼저 요구할지에 대한 패키지 전략이 있어야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도 각개약진식 요구를 지방의 이기주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분권 로드맵과 국고보조사업 개편, 예타 개선 과정에서 권역 단위 계획을 제안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사전협의 플랫폼으로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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