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수색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서울·경기·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지난 지난달 20~31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18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합동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색은 조세정의 실현과 부처 간 협력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합동수색 대상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명품 소비와 고액 월세 등 사치생활을 즐겨온 체납자들이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각각 보유한 재산은닉 정보, CCTV·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데이터를 공유하며 수색장소를 확정하고 잠복과 탐문을 병행했다. 그 결과 현금 5억 원, 명품가방 수십 점, 순금 등 총 18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 압류물품은 선압류 기관이 현금 수납이나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방 한가득 에르메스 가방 60점을 숨겨둔 체납자, 배우자가 억대 현금을 여행가방에 옮기다 CCTV에 포착된 사례, 사업자등록 없이 고액 소비를 이어간 체납자가 적발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납자 정보와 수색 노하우를 관계기관 간 공유하며 합동 대응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11월 중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체납 발생 직후 실태확인부터 추적조사, 징수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수행하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되,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