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개발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천억 원의 R&D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과학자 제도 신설과 정부출연연구기관 PBS 폐지 등 연구 생태계 전환을 선언한 것은 과학기술이 국가 성장의 핵심임을 다시 강조한 조치다. 그러나 이 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의 무게중심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는 제도의 결과가 아니라 교육 환경의 산물이다. AI 영재학교나 과기특성화대 패스트트랙, 지역거점대학 연구역량 강화 등의 정책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예산과 기회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이번 전략은 절반의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지역의 과학기술 생태계는 인재의 순환 구조가 약하고, 연구기관과 산업이 분절되어 있어 혁신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을 단순한 ‘지방 분원’이 아닌 자율적 연구거점으로 인정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가 말하는 ‘자율적 연구개발 체계’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지역 대학이 스스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과학고와 과학기술특성화대가 단절되지 않고, 초·중등 단계에서부터 연구 중심의 교육과정이 연결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육성은 수도권 엘리트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 생활권 속에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