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핵심 촉매로 규정하며, 지방분권형 국가전략의 중심도시이자 문화와 경제가 융합된 세계적 미래전략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영사는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최 시장을 대신해 김하균 행정부시장이 대독했다.

이번 연구회는 세종시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미래 정책’을 주제로 양국의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국의 민선 지방자치 부활과 일본의 지방분권추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향후 30년을 향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의미를 담았다.

최 시장은 30년 전 일본에서 지방자치법을 연구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세종에서 함께 미래의 지방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의 건설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국가 권력구조와 자원배분 시스템을 재편하는 국가적 실험”이라며 지방분권의 상징으로서 세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이노우에 야스로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는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을 “이제 막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미완의 단계”라고 평가하며, 향후 과제로 지방행정의 디지털화와 공공·민간 협력, 광역 협력을 제시했다. 오가와 야마토 간세이가쿠인대 교수는 인구감소와 지역 활성화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투자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의 자생적 회복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장이 생활기반 중심의 실질 분권과 권역 단위 협치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장민주 세종시 정책기획관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선도도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종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양국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의 과거 성과를 돌아보며, 진정한 분권 실현의 핵심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제시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