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한 '2023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10명 중 4명은 가장 필요한 복지 서비스로 '소득 보장'을 꼽았다. 

이어 의료보장 26.9%, 고용보장 7.9%, 주거보장 6.5%, 장애인 건강관리 4.2% 순으로 나타나 소득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비율이 20.8%로 전체 인구 4.8%에 비해 약 4.3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29.5%)에 비해 높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취업자 비율 63.3%에 비해 현저히 낮다.

취업 장애인은 임시근로자 29.6%, 상용근로자 25.9%, 자영업자 24.3%, 일용근로자 18.0%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한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규모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약 67%로 장애인의 고정적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2%로, 2020년 39.8%에 비해 낮아졌다. 주된 어려움은 '버스·택시의 물리적 접근과 탑승 어려움' 53.2%, '버스·택시 이용 시 정보접근 어려움' 17.9%,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등) 부족' 15.5% 등이다. 

장애인의 이용 경험률이 높은 기관은 장애인복지관 10.6%,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9%, 특수교육지원센터 5.3% 등이며, 이용을 희망하는 기관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44.3%, 장애인 재활병의원 25.9%, 장애인 복지관 21.8%, 장애인 체육시설 14.7%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소득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 '장애인고용촉진대회'를 열고 유공자를 표창하고, 26일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2023 장애인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