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청사와 국공유지를 재정비해 수도권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복합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8000호의 공공주택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수도권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향과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우체국·주민센터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고밀도로 개발해 청년·신혼부부 등 직주근접형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준공 30년 이상 공공청사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하고, 토지 활용방식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연말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지자체가 보유한 노후 청사·유휴부지 현황과 공급 예정 공공주택 유형, 입주 대상층 등을 공유했다. 또한 그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재정지원 한계와 행정 절차상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추진이 어려운 사례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논의됐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상시 운영하고,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 내 도심형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복합개발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도심 내 주택 공급 여건이 부족한 수도권의 현실적 대안이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핵심 주거복지 수단”이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발굴해 2030년까지 2만8000호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도 재정·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