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제도 개선 등 지역 핵심 현안을 집중 건의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행안위 지방감사 2반 소속 위원 11명이 모두 참석했다. 세종시는 이날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세종집무실의 완전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행정수도건립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기초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분 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범 초기 인구 10만 명 규모에서는 광역·기초 구분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현재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제주도처럼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 실질적 자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과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재이전, 충남 산림자원연구소의 국가 자산화,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현안을 보고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는 첫마을IC 설치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개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과 세종보 재가동을 비롯한 자족기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과제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서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이번 국정감사를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