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내년 10월 폐지되고 수사·기소가 분리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7년 설립 이후 78년간 유지돼 온 검찰청의 막이 내려가는 것은 한국 사법체계의 가장 큰 변곡점 가운데 하나다.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는 명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작동 가능성과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장치가 충분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부는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방식으로 권한을 나누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원화된 조직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충돌하거나 책임 회피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중수청이 신설되는 초기에는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수사 역량이 흔들릴 수 있고, 공소청 역시 기소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검찰청의 기능을 단순히 쪼개는 것만으로 권력 견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무엇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 집행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 권한 분산이 정치적 영향력의 또 다른 집중으로 변질된다면 검찰 개혁은 오히려 후퇴로 평가될 것이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사이의 협력 체계, 권한 갈등을 조정할 제도적 장치,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청의 해체는 권력기관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제도는 선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성과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사법권력 재편이 혼란이 아닌 성숙으로 이어지도록 세밀한 제도 설계와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