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장 고착과 양극화 심화를 돌파하기 위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전략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AI 대전환을 핵심 축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첨단소재·에너지 등 초혁신경제 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3%대에서 올해 1% 후반으로 떨어졌고, 내년에는 1% 초중반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고용률 하락, 자영업 폐업 100만명 돌파, 노인빈곤율 OECD 1위 등 사회적 구조 문제도 심각하다. 세수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재정은 의무지출 증가로 적극적 역할을 하지 못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AI 로봇, 자율주행차, AI 선박, AI 반도체 등 기업 중심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즉시 가동하고, 복지·고용, 납세관리, 신약심사 등 공공분야 3대 프로젝트도 동시에 추진한다. AI 데이터센터 확충,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차세대 통신망 등 기술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최대 3%포인트, GDP를 최대 12%포인트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혁신경제 영역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등 첨단소재와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같은 차세대 에너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자금을 합쳐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와 에너지 인프라 등 미래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뿐 아니라 벤처·중소기업의 기술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고, 성과는 국민과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단기간 내 글로벌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균형발전,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포용적 성장, 녹색 전환과 공정 경쟁 기반 강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