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관리구역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과 인구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제외지역은 전국 면적의 0.5% 수준에 불과하고 인구 비중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20개 시도를 대상으로 2023년 기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과 관리제외지역을 조사한 결과 관리구역 면적은 총 99.48%, 관리구역 인구는 전체의 99.95%로 확인됐다. 관리제외지역은 소규모 산간지나 도서지역에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부산 등 대도시들은 관리제외지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전국 소각시설은 총 179개소로 집계됐다. 하루 총 처리용량은 약 1만9626톤이며, 연간 폐기물 소각량은 약 488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연간 약 88만 톤의 잔재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는 대부분 외부 공급 또는 자체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은 5개소에서 연간 68만 톤, 부산은 4개소에서 39만 톤을 소각하는 등 대도시 중심으로 소각 인프라가 집중된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소각시설의 비효율적 분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현재 소각시설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소각 인프라가 취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을 전국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소각시설에서 회수되는 에너지를 단순 외부 공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에너지 순환체계로 전환해 지역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 효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 소각 자체가 탄소배출과 대기오염 등 환경부담을 유발하는 점에서, 회수 효율 대비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구역의 경우 현행 경직된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동태적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수지역에 불과한 관리제외지역이 환경정책상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환경형평성 관점에서의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