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쌀값이 전년 대비 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이 단기적 가격 방어에는 효과를 보였지만 생산 기반 축소 등의 영향으로 쌀값 불안정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4년산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2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했고, 공공비축 물량을 포함하면 전체 격리량은 56만 톤에 달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연평균 시장격리 물량(31만 톤)과 비슷한 수준이며 2023년 대비 24.2% 감소한 수치다. 초과생산량 12만8000톤 보다 많은 양을 선제적으로 매입했고 사전격리와 추가격리를 통해 공급을 조절했다.

시장격리 시행 이후 쌀값은 반등세를 보였다. 20kg 기준 2024년 1~6월 평균 4만9000원 대에서 7월 이후 5만 2000원 대로 상승했고 10kg 상품도 같은 기간동안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0kg 상품 평균 가격은 5만3500원이었고 올해 3~7월의 평균은 약 5만6263원으로 5.2% 인상됐다. 농협은 시장격리 조기 시행과 공공비축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RPC(미곡종합처리장) 역시 독립회계와 책임 강화 정책에 주목했다. 다만 농민단체는 격리 물량과 방식에 대해 입장이 엇갈렸고, 일부는 사료용 처분이나 타이밍 문제를 지적했다. 

격리 정책 이후 산지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유통업체의 조기 매입이 가속화됐다. 올해 3~4월 벼 매입량은 전년 대비 5000톤 이상 늘었고 일부 유통업체는 산지 가격 상승 전에 대량 매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시장 유통량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가 됐다. 투기성 매입과 가격 담합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쌀값 상승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생산 기반 축소가 지목된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전국적으로 69만7714㏊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 전북은 2.8%, 경북은 4.2%, 충남과 전남도 각각 1.4% 수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 농지은행, 지자체 연계 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3만2000㏊의 감축을 유도했으며 올해 이후 8만㏊ 감축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공급 조절이 강화된 반면 수요 추정에는 오차가 있었다. 2023년 정부가 수요 추계 방식을 바꾸면서 가공용 수요를 과대 계상했고 초과생산량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돼 격리 시점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밥쌀용, 가공용, 종자용, 비축용으로 나눠 수요를 산정하고 있으나, 최근 소비 변화에 대한 정교한 반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농가 소득 여건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농업경영비는 전년보다 1.8% 증가했고 10a당 순수익은 27만1000원으로 24.3% 감소했다. 산지 수취가격은 2023년 5만699원에서 2024년 4만6175원으로 하락했다. 

 소비자 측면에서도 부담이 나타났다. 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2024~2025 쌀값 인상을 체감한 응답자는 70%를 넘었고, 외식업계는 식자재 단가 인상과 쌀 사용량 조정으로 대응했다. 반면 고품질 브랜드 쌀의 판매는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일부 프리미엄 제품은 전년 대비 15% 이상 판매량이 늘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시장격리 정책은 단기적 가격 하락 저지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기반 관리, 유통 체계 투명화, 수요 예측 정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