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률은 24.9%에 그쳤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45.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20.2%로 나타났고, 의료급여 수급자나 미가입자도 일부 존재했다. 이는 예술인의 대다수가 고용 기반이 불안정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아 일반적인 보험 체계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부는 그간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제도권 진입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제도 이용률은 정체되어 있고, 여전히 상당수 예술인이 본인의 명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구조는 예술활동의 독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소득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사업주가 고용과 보험료 납부 책임을 지는 형태에 최적화돼 있다. 그러나 예술인의 활동은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고, 고용관계보다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형태가 일반적이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자력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

직장가입자 중심의 보험 설계는 창작노동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인의 경우, 활동은 하지만 ‘고용’되지 않는 구조가 보편적이며, 창작의 연속성과 결과물의 시장성 또한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제도는 고용 여부에 따라 가입자격과 보험료를 결정하고, 소득 산정의 기초 역시 근로소득에 머무르고 있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문화진흥 정책의 연장이 아니라, 노동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복지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득이 불안정하고 활동이 단속적인 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가입 기준과 보험료 경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이 다시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전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에게 필요한 것은 보조금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의 권리 보장이다. 고용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의 사회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는 형식적 가입률보다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