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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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한데 묶은 것으로, 여야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자 하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는 원칙에 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이라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통해 '총선용 악법'을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쌍특검법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에서 강제 수사와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에 대한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은 권력형 비리라고 볼 수 없으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것과 관련해 해당 법안이 9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발의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을 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특검법 의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특검에서 수사 상황이 계속 흘러나오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를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막을 방법은 없으며, 정부·여당은 '특검법 절대 수용 불가'와 '국회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여야 간의 대치 상황은 특검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전략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복잡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와 그 이후의 정치적 상황 변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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