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가운데, 세종시는 이번 조치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 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판단해 지시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세종시는 해양수산부의 세종 이전은 과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된 국가 차원의 판단이며, 단순한 지역 간 이전 문제가 아닌 행정 효율성과 국정 운영의 일관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고, 당선 직후인 6월 5일 첫 국무회의에서 해당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충분한 검토 없이 조기에 이루어진 데 대해 행정 기능의 비효율성과 국민 불편, 부처 간 협의 부족 등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 세종, 부산으로 정부 부처가 분산될 경우 국정 운영의 유기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으며, 이전 비용과 공무원 주거·복지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요소로 지적됐다.

세종시는 해수부 공무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86%가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도 들어,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조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해양수산 관련 민원인의 접근성, 다른 해안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국민 전체를 고려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해양수산부 이전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행정수도 완성과도 충돌한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재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흐름과 어긋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대통령의 조속 이전 지시 철회와 함께 향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세종시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세종 건립에 대해서도 명확한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용산과 청와대 중 활용 여부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세종시는 대통령이 약속한 세종 집무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해수부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세종시민의 정체성과 삶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처 이전이 아니라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과 국가 균형발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라고 보고, 시민과 정치권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