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었지만, 실제 일자리 질과 고용 안정성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커지고 있다. 5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제조업 고용은 4천명 증가에 그쳤고, 서비스업은 203천명 증가해 50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충청권 역시 이러한 전국적 추세를 반영하며 제조업 이탈과 서비스업 확장이라는 이중 지형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고용 증가가 실제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통 제조업의 고용 축소를 외국인 노동자와 플랫폼 기반 서비스 노동이 대체하고 있는 구조는 통계 수치와 고용 현실 사이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

충남의 천안·아산 지역은 자동차·기계·금속 등 전통 제조업의 밀집지이지만 최근 자동화 투자 확대와 해외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해 고용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로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제조업 분야는 지속적인 가입자 수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 같은 감소세는 내국인 노동자 이탈과 직결된다. 반면 고용보험 통계상 제조업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가입자 수가 2만 2천명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로 해석된다. 외형적 고용 증가는 외국인 저임금 노동력의 유입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이다.

이탈한 제조업 일자리의 자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업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한 전문서비스·보건복지 분야의 성장과 더불어, 충청 전역에서는 배달, 대리운전, 방문간호 등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노동력 흡수통로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고용보험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불완전 고용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방문간호사, 프리랜서 강사, 온라인 상담사 등은 실질적 근로자임에도 고용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고용 안전망 밖에 방치돼 있다.

5월 기준 구직급여 지급자는 67만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고, 지급액은 1조 110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구조적 실업자가 플랫폼 노동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동하거나, 기존 제조업 노동자들이 안정적 재취업에 실패했음을 방증한다. 그럼에도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며 표면적으로는 '고용 확대'로 해석되고 있어, 통계 기반 정책 수립의 허점을 드러낸다.

충북의 바이오·화학 산업, 대전의 지식기반 서비스업 성장 등은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충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충남의 제조업 기반 약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중장년층의 서비스업 재편입 현상은 고용시장 내부의 세대 간 단층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저소득·저안정 일자리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