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에서 중요한 법안과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하며 새로운 동력을 얻었다. 이번 합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함께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사항들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반영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20일과 28일에 각각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정부와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할 수도 있음을 밝히며, 이를 위한 당내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지출액에서 순증액 되는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무리한 감액 주장과 현금 살포성, 선심성으로 무리한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는 12월 본회의에서 상정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이 법안은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되어 있으며,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에 대한 재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상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으며,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임명안 인준 표결을 할지 여부를 오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야의 합의와 노력은 국회가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적 중요 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의 논의는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