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내 소상공인 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전 업종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체 소상공인의 매출은 오히려 4.9% 감소했다. 한국신용데이터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숙박업이 –11.9%, 음식점업이 –0.5%를 기록해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는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당하기 위한 자금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경기 회복 기대보다는 생존을 위한 자금 운용, 다시 말해 고정비를 버틸 자금이 필요했던 현실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양상은 대출 목적 구성에서 나타난다. 전체 소상공인 대출 중 운영자금 비중은 72%에 달했으며, 외식·숙박업종은 85%까지 치솟았다. 임대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 일상적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단기 유동성 확보가 대출 증가의 주요 동인이 된 것이다. 반면 제조·유통업은 장비 구입과 인테리어 목적이 각각 40%, 35%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시설자금 비중이 높았다. 특히 정책자금 가운데 시설자금으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신청 건수의 63%가 신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활용돼 업종 간 대출 성격이 명확히 갈리는 구조다.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7% 급증했으며, 매출 감소 업종일수록 연체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 숙박업은 8.2%에서 12.1%로, 외식업은 5.7%에서 9.3%로 높아졌고, 소매업도 6.5%로 상승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율도 2.1%로 전분기 대비 0.3%p 증가했으며, 그 중 68%는 폐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었다. 상환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대출의 확대가 실제 부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코로나19 시기 유예됐던 대출이 순차적으로 만기를 맞이하는 현상도 본격화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유예된 48조 원 규모 대출 중 약 12.4조 원이 2025년 상반기 중 만기를 맞는다. 이 중 4.2조 원은 연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2022년 4분기에 집중된 대출은 연체율이 19%로 가장 높은 부실 압력을 보였다. 정책적으로 시간만 벌어준 유예 조치가 이제는 잠재 부실의 현실화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책자금 의존도 역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외식업은 대출 중 정책자금 비중이 62%에 달하며, 이는 제조업의 35%보다 훨씬 높다. 평균 금리는 정책자금이 연 3.39%로 일반 민간대출의 연 7.2%에 비해 낮지만, 신용등급 B미만 업체의 43%는 여전히 고금리 민간대출을 병행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도가 낮을수록 정책자금만으로는 자금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뜻한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대출 증가율이 9.2%로 수도권의 5.7%를 상회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지역에서는 신용보증 승인율이 61%로 대도시의 83%보다 낮았다. 충청권의 경우 대출 승인 금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보증서 발급까지 걸리는 심사 기간은 평균 8.9일로 다른 권역 평균인 5.3일보다 길어,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폐업한 사업체 중 48%는 대출을 보유한 상태였으며, 평균 부채 규모는 6천185만원으로 집계됐다. 폐업률은 숙박업이 18.7%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은 15.2%, 소매업은 9.4%를 기록했다. 폐업 사유 중 67%는 매출 감소에 따른 상환 부담을 꼽았다. 이는 매출 회복 없이 대출만 늘어난 상태가 결국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을 더욱 빠르게 붕괴시키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상공인 금융시스템이 연명과 보전 주임으로 작동하면서 구조적 체력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업종별 특성과 수익 구조에 따라 차등화된 금융 전략과 함께 상환 리스크가 누적되는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조개선이나 사업전환 유도책이 병행돼야 한다. /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