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은 0.8%라는 저성장 수치를 제시하며, 한국 경제가 순환적 경기둔화를 넘어 구조적 침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인 1.98%와 비교할 때 1%p 이상 낮은 것으로, 경기순환보다 근본적인 체력 저하를 의미하는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핵심 배경으로는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악화, 민간 건설투자의 위축, 소비 회복 지연 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수출 감소를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5%p 끌어내린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25년 성장률 전망치 0.8% 중 절반 이상이 대외 충격에 기인한다는 뜻으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특히 관세 유예 종료와 일부 품목의 고율 부과가 현실화되면서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으며,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견 제조업체들이 집중된 충청권과 같은 지역 경제에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감소는 곧 경상수지 흑자 축소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5년 1분기 한국의 총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해 1599억2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3년 3분기 이후 처음 발생한 분기 단위 수출 감소다. 전통적으로 수출이 GDP 성장의 견인축 역할을 해온 한국 경제의 특성상, 외부 수요 충격이 내수까지 압박하는 구조는 쉽게 반전되기 어려운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건설 부문 부진 역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민간 건설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으며, 특정 대형 건설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해 성장률을 0.3%p 끌어내렸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특히 건설업 부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증폭시키며, 이는 PF에 과도하게 노출된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비은행권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대응 여력의 축소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이미 높은 가계부채와 글로벌 금리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통화정책 여력은 제한적이다. 재정정책 역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3%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로 추가적인 추경 집행에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KDI는 통화·재정정책이 모두 제약된 상황을 ‘무기력 경기관리’로 지칭하며, 정책의 유효성이 현저히 약화된 현실을 지적했다.

0.8%라는 성장률 수치는 단지 저조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성장 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관세 인상에 따른 대외 충격, 건설업 부진의 실물경제 전이, 정책 대응력 저하가 삼중고를 이루며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려운 본질적 문제로 평가된다. KDI는 2026년 성장률이 1.6%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실질적인 반등보다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