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복지부는 5월 8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관리체계 혁신 방안의 세부 실행계획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총 17명이 참여하며, 앞으로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 재평가 및 퇴출 기전, 환자 선택권 강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 제출한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 현황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모니터링 체계의 정비와 관리급여 추진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는 협의체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 강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각계 위원들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비급여 관리정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