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놓았다. 26개 과제, 15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은 단순한 지역 개발 요구를 넘어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성격을 띤다.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여러 후보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경쟁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선거용 공약'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절충안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행정수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국회, 사법기관 등 핵심 국가기관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내놓은 '세종 이전' 공약을 단순히 충청권 표심 공략용 카드로만 볼 일이 아니다.

물론 현실적 제약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전히 유효하며, 개헌 없이 세종을 공식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는 어렵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동의라는 개헌 요건을 고려하면, 현 정치 지형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도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은 2027년, 세종의사당은 2031년 완공 예정이니 당장의 완전 이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이 행정수도 완성 논의 자체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장기적 국가 비전 차원에서 보다 진지하게 이 문제를 검토할 때다. 세종시가 제시한 '메가 싱크탱크' 구상, AI 특화단지와 양자산업 육성안은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세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행정수도 공약'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정치적 의지의 부족과 국민적 합의 도출 실패 때문이었다. 이제는 당장의 이전 가능 여부를 따지기보다, 단계적·점진적 접근을 통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 제정, 국민투표 활용, 기존 법률 개정 등 헌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모색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나 정파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가 미래 전략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세종이 지향하는 '창조적 미래 전략 수도'로의 발전은 한국사회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국가 혁신 역량의 분산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할 때다.

대선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폄하하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국가적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