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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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7일 시작되면서 여야는 KBS 신임 사장 후보 박민에 대한 논란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강한 충돌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KBS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관한 국정감사는 매우 뜨거운 현장으로 변했다. 여당은 KBS의 편파 보도와 경영 문제를 주된 이슈로 제기하며 파고들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 KBS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현 장관은 지난 7월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제 타격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 방 진짜 귀 싸대기를 때려줄 건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발언이 KBS를 통해 전파된 것을 문제삼았다.

또 김병욱 의원은 "KBS 라디오의 방송 내용이 좌파적으로 편향된 출연자들로 도배되어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김영식 의원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방송 내용에 대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한 비과학적인 보도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야당 측에서는 박민 신임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다루며 이번 인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박민 후보자의 임명 제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KBS 이사회의 의결 과정이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어 "현 정부는 KBS 사장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인사를 통해 언론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박민 후보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KBS 사장 후보자로서의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박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는데, KBS 이사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보로 선정했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또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외의 수신료 징수 사례와 비교하며, 우리나라의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 도입 과정이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의원은 KBS 2TV 재허가 문제를 제기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5년짜리 정권인데, 이렇게 공영방송을 경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의 강한 충돌로 인해 파행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는 손팻말을 들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대한 항의로 회의를 중단시켰다. 국정감사는 이후 잠시 후에 재개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 민노총 노영방송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손팻말로 맞불을 놓아 현장은 다시금 뜨거운 감정의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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