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리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전력 사용량과 문 개폐 센서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중심의 대책이 실제로 유공자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국내 1인 가구 국가유공자는 약 16만 명으로, 전체의 28%에 달합니다. 특히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AI 기반 안부 확인 전화, 전력량 및 문 개폐 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주요 예방책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기술적 접근이 단기적 대응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위급 상황을 조기에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유공자들이 사회와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고독사의 핵심 원인은 단순한 신체적 안전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고립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사회적 연결망 강화와 복지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베테랑 크라이시스 라인을 운영해 24시간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은퇴 군인들을 위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영국과 독일은 은퇴 군인을 위한 주거 지원과 의료 보조금을 확대해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도입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복지 서비스 자체의 확장보다는 감시 시스템 구축에 더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대책은 AI와 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관리 중심이다. 하지만 1인 가구 국가유공자 중 상당수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거나, 기술적 지원만으로는 심리적 외로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또한 정부가 설정한 관리 대상은 8,500명으로, 전체 16만 명의 1인 가구 유공자 중 약 5.4%에 불과하다. 이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유공자들이 상당수 배제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지금의 대책은 위급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유공자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보훈회관 프로그램 확대, 방문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I와 IoT 같은 기술적 대책과 함께 근본적인 복지 정책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이 지자체의 고독사 예방 사업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유공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독사는 단순한 신체적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에서 비롯되는 문제다. 기술적 감시를 넘어 유공자들이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