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국제 연구개발 특위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정책 조정과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 연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 등 4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26개 분야의 국제 연구개발 전략지도를 마련하는 등 기반을 다져왔다. 올해는 ‘국제 연구개발 2.0 전략’을 추진해 연구자들이 해외 기관과 협력할 때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공유해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6세대 이동통신 핵심기술인 AI-RAN(인공지능-기지국) 연구를 위한 글로벌 선도 프로젝트가 제2차 대표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가상 연결망 연구 플랫폼과 실증망을 구축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6G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국제 협력 과정에서 겪는 법률·행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연구책임자가 개인 역량에 의존해 협상을 진행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법률·특허 전문가 풀을 구축해 연구자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인다. 영문 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한 표준 매뉴얼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거쳐 법률·행정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전문가 자문 내용을 정리한 ‘국제 연구개발 이슈 Q&A’를 연구자들에게 제공해 협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법률·행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국제 연구개발 사업 내 법률·행정 이슈를 전담하는 과제를 운영하고, 특허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권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경을 초월한 연구 협력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과학기술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