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최근 세계 경제의 변동성 증대를 배경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대의 국세수입 오차율을 기록하면서 경제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국 중 일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한국의 세수 오차율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 재추계 브리핑에서 올해의 국세 수입이 세입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하며, 이는 2021년의 21.7% 및 지난해의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외 경제 여건의 악화와 연관돼 있다. 특히 기업의 실적 감소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의 둔화로 인해 경상성장률과 수입이 예상보다 부진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 추세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2년 주요국들의 평균 세수 오차율을 살펴보면, 미국은 8.9%, 일본은 9.0%, 독일은 7.4%, 영국은 12.7%로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오차율을 보였다. 특히 법인세와 자산 시장 관련 세수의 오차율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국내 경제 구조와 세수 오차율

국내에서도 경제 구조의 변화가 세수 오차율의 확대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다. 2000년대 이후 국세 수입과 경제 성장률 사이의 연관성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세 구조의 변화로 인해 예측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중 증가, 자산 관련 세수의 확대가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과 미래 전망

정부는 세수 오차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세수 추계 모형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의 세수 추계 모형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정정훈 실장은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미래 경제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세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모델 개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가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예측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 및 빅 데이터 분석의 활용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세수 예측 모델을 도입하여 예측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기간 내에 세수 오차율의 큰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변동성과 국내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져온 세수 오차의 확대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함께 노력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