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에서 발생한 60대 운전자의 가드레일 충돌 및 차량 전복 사고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령 운전자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드러낸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3년 주기 면허 갱신제와 인지능력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지검사 통과율이 98.5%에 달하는 등 실질적 필터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률은 2%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단순히 연령대를 기준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며, 특히 농어촌 지역 고령자들에게 운전은 생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과 이동권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지혜가 요구된다.

일본,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은 '서포카S'라는 고령 운전자 맞춤형 차량을 보급하여 사고율을 41.6% 감소시켰으며, 미국은 3D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DriveABLE' 인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맞춤형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독일은 보험사와 협력하여 고령 운전자가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안전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2025년 도입을 목표로 가상현실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운전 능력 평가 모델 개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반납 시 택시 이용권 제공, 병원 방문용 무료 교통서비스 등 맞춤형 대체 이동수단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 시도들이 체계적인 국가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단순한 연령 기준이 아닌 개인별 운전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과 보급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셋째,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인센티브 체계와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청주의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사회가 고령 운전자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법을 모색할 때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모든 세대의 안전과 이동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