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이후 또다시 극단적 보호무역 카드를 꺼내들었다.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부터, 멕시코를 통한 우회 수출에 대한 제재, BRICS 국가들에 대한 150% 관세 위협까지. 이는 단순한 선거용 수사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관세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2023년 미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은 2.5조 달러에 달했다. 이를 관세 수입으로 대체하려면 수입품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직결된다.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실패가 이미 역사적 교훈을 준 바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괴적 영향이다. 특히 USMCA 협정을 우회하여 멕시코 진출 기업들을 겨냥한 관세 부과는 북미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여기에 BRICS 국가들에 대한 고강도 관세 위협은 새로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보복 관세는 자명한 수순이며, 이는 글로벌 교역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트럼프가 언급한 매킨리 시대의 보호무역은 19세기 말 미국의 특수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었다. 하지만 현대의 고도로 통합된 글로벌 경제에서 이러한 폐쇄적 접근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WTO 체제하에서 일방적인 고관세 부과는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도 치명적 손상을 줄 것이다.

1세기 전의 보호무역 정책을 현재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미국 경제의 진정한 경쟁력 강화는 혁신과 생산성 향상, 그리고 공정한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극단적 보호무역으로의 회귀는 미국과 세계 경제 모두에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레토릭을 넘어 미국 내에서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이러한 고립주의적 행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새로운 경제 질서 재편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보호무역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직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