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채용 시험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권익위는 공정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특히 소규모 공공기관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5년간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비리가 79% 감소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강화된 법령과 절차로 인해 채용 업무를 외부 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위탁 비용도 증가하는 추세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 업무 위탁 기관은 2019년 290개에서 2023년 356개로 23% 증가했으며, 위탁 비용도 같은 기간 335억 원에서 414억 원으로 24% 늘었다. 반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소규모 공공기관들은 시험 비용 부담과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필기시험 생략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 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 요소를 줄이기 위해 통합채용제도 확대를 주요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통합채용 방식을 확대해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은 해당 광역지자체가 주관하고,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채용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도록 권고했다. 우선 소규모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채용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필기시험 생략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구직자가 채용 공고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연말 또는 연초에 통합채용 계획을 사전 공고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규 채용을 망설였던 기관들이 통합채용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채용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