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년도 총지출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 수준인 656조 9000억원으로 잡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산안심의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가오는 2024년도 총 예산을 656조 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8% 증가한 수치로, 2005년 이후 증가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은 정치 보조금과 이권 카르텔 예산을 대폭 줄이고, 약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복지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인 생계급여는 내년에 21만 3000 원 인상될 예정이다.

경제 방면에서는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금융 시스템 정비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 및 기타 R&D 투자가 예산에 포함되었다.

치안 분야에서는 최근의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경찰력 강화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해역 및 수산물 안전감시체계 예산도 740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일본과의 경제 협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신설 및 첨단 분야의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에 예산은 물론 각종 법안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것으로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위한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위한 노동조합법 ▲우주항공청법 등을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향상된 생활 품질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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