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17만 4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늘어나는데 그쳤다. 산업별로는 대조적인 양상이 뚜렷했다. 보건복지와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이 12만 4천 명 증가하며 선전했지만, 건설업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2만 1천 명이 줄었다. 제조업도 1만 1천 명 증가에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됐다.

특히 기업들의 채용 의지가 급격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워크넷 구인인원은 13만 5천 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2.7% 급감했다.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28을 기록하며 199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업급여 지급은 또 다른 우려를 자아냈다.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9,74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하한액 상승과 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고용 한파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고용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30대와 50·60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지만, 29세 이하 청년층에서는 약 10만 명이 감소했다. 40대 중년층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세대 간 고용 격차가 확대됐다.

구직급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기준 11만 명이 반복수급자로 집계됐으며, 부정수급도 2만 건을 넘어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재취업 의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올해 한국 경제는 1.8%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보강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구직급여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민간소비는 1.6%, 설비투자는 2.7% 증가가 전망되나 건설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00%로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함께 구직급여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소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