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의 일상 경로에 놓인 여러 개의 현수막들을 통해 시민들은 지나가면서 어떤 당의 어떤 의견과 주장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들 중 대부분이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것은 큰 문제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시각적 공해'로 인식되며, 도시의 환경 오염에 준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정치권에서는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제한을 '정치적 자유'의 제한으로 본다.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다면 정치권의 이런 주장에는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정치 현수막은 정치권의 주장처럼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도구로써의 기능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하는 내용이 대다수로 차지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서 '비방'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이는 정치적 자유의 영역을 벗어나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수막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다. 우리 도시는 이미 다양한 광고판, 가로등, 신호등 등으로 복잡하다. 그 위에 현수막까지 무분별하게 게시되면 도시의 전반적인 경관은 매우 지저분해진다. 이러한 시각적 공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정치 현수막의 무제한적인 난립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여야 간 선거법 개정 합의가 무산된 결과로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더욱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정치권은 이런 시민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다.

정치 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시는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시각적 공해'로 인식된다.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시민들의 불편함과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야는 현수막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시민들의 불만을 무시하고 정치 현수막의 무제한적인 난립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저작권자 © 세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