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025년 정부입법계획을 발표하며,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 구조에 맞춰 새로운 법제 비전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정책의 방향을 사전에 예고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환경을 조성해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이번 계획은 예방접종, 소비자 안전, 디지털 환경, 자원순환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의제를 포함하며 입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제처의 입법계획은 단순히 법률을 만들고 고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기반이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도구다. 이를 위해 법제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계획을 종합해 입법 시기의 집중을 방지하고,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내용을 조정했다. 최종 확정된 계획은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되며, 3월 말까지 국회에 통지된다.

2025년 입법계획의 중심에는 예방접종관리법이 있다. 예방접종 정책은 전염병예방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에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새롭게 제정되는 법안은 이를 통합해 생애주기별 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기록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며, 부작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초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주요 법안은 소비자안전기본법이다.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 법안은 신기술 분야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 제품에 대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안은 4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통신 분야의 규제를 완전히 재정비한다. 디지털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기존의 규제 체계는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대형 콘텐츠 제공업체와 기존 통신사업자 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며, 불법 유심 유통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통신 산업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발판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급증하는 폐전기차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고, 재활용 산업을 육성해 환경 보호와 신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법제처는 이번 입법계획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이번 계획에 담긴 법안들이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윤소리 기자